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4년간 폐지 유예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이경은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법상 2017년 폐지…법무부 "개정안 내고 대안마련 주력할 것"]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찬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지만 정부가 이 기간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시생 1137명이 제기한 신기남 의원 로스쿨 자녀들의 입학, 졸업 자료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지만 정부가 이 기간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텔스 무인항공기' 개발해 북한 장사정포 잡는다 (0) | 2015.12.06 |
|---|---|
| 제2차 민중총궐기, 4만여명 운집...경찰, 차벽 설치 안해 (0) | 2015.12.05 |
| 순직 이병곤 소방관 특진·훈장 추서…7일 경기도청葬 (0) | 2015.12.04 |
| 국토부 "서해대교 통행재개 여부 오늘중 결정" (0) | 2015.12.04 |
| 수능 성적표 배부…'한숨·안도' 엇갈린 고3 교실 (0) | 2015.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