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법시험 존폐 갈등

사시폐지 유예 발표 일주일..'집단 자퇴' 로스쿨 학생회장 고발당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집단 자퇴서를 낸 로스쿨 학생회장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바른기회연구소(이하 연구소ㆍ소장 조성환)’는 1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준성 학생회장과 한양대 로스쿨 한혜연 학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형법상 위력에의한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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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10093206172&RIGHT_REPLY=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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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4년간 폐지 유예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이경은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법상 2017년 폐지…법무부 "개정안 내고 대안마련 주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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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시생 1137명이 제기한 신기남 의원 로스쿨 자녀들의 입학, 졸업 자료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찬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지만 정부가 이 기간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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