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면 통상해고' 2대지침 초안 보니(상보)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정부 전문가 토론회 열고 초안 공개... 정부 "초안일 뿐" vs 현장서는 "사실상 최종안 격"]
일반해고(근로계약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될 정부 초안이 공개됐다. 저성과자(업무부적응자)에 대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인정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전문가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라는 입장이지만 지침의 근거가 되는 판례가 선별돼 실린 만큼 최종안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5123010353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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