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미분양 2만호 더 쌓인다…집단대출 DTI 적용해야”
올해 주택 공급이 급증하면서 2018년에 미분양 주택이 최소 2만1000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 부진과 이자비용 상승으로 인한 주택대출 상환 능력 저하로 인해 미분양 주택 증가가 건설사 재무건전성과 가계 부채 문제의 악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도금에 대한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공급이 약 70만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아파트가 49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예상 공급량 70만호는 최근 4년 간 가구 수 증가 등을 고려한 기초 주택 수요(약 32만가구)의 두 배를 뛰어 넘는다. 2011년 이후 주택 공급과 수요 간 차이는 10만호 수준이었는데, 올해 분양이 급증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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