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표류하는 주택대출규제.. 총선 전 시행 물건너가나

[기획] 표류하는 주택대출규제.. 총선 전 시행 물건너가나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이 출발도 하기 전 표류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제도 변화에 따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일정과 맞물리면 애초 언급했던 선제적 대응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일 “가계대출을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내년 언제쯤 시행될지 아직 관계부처 간에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체적 상환부담(DSR)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실무적 이유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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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512102108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