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국인에 묻다] ‘야근공화국’ 얻은 건 질병이란 불청객…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근로현장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여기에 노사 합의 아래 12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1주일에 최대로 일하는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원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근로자는 35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9.0%를 차지했다.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면 54.3%에 이른다.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해도 장시간 근로라는 악습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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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084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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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평균연봉 3240만원, '평균'에 동의하십니까


‘임금근로자 평균연봉’ 

국내 임금근로자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3240만원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 100명 중 소득 상위 50번째 근로자의 연봉(중위소득)은 2465만원, 소득 상위 10번째는 6408만원이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4년도 소득분위별 근로자 임금'을 분석한 결과, 고용주와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 중 상위1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연봉은 6408만원 이상이었다. 상위 20%는 4586만~6408만원, 상위30%는 3600만~4586만원이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240만원이었다. 소득분위별 평균연봉은 10분위(상위10%이상) 9287만원, 9분위(10~20%) 5390만원, 8분위(20~30%) 4030만원, 7분위(30~40%) 3256만원, 6분위(40~50%) 2708만원, 5분위(50~60%) 2284만원, 4분위(60~70%) 1920만원, 3분위(70~80%) 1594만원, 2분위(80~90%) 1216만원, 1분위(90~100%) 584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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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120918528031046&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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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경찰 공권력 투입은 한국불교 짓밟겠다는 것"(종합)


"한상균 거취 신속한 결정 촉구…대화 통한 문제 해결 노력"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은 경찰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 집행에 대해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또다시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조계종이 한 위원장 사태 이후 종단 차원의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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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51209101918383&RIGHT_REPLY=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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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뉴코아 강남점 본관건물서 화재…700명 대피(종합)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김일창 기자 = 8일 오후 1시48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뉴코아 강남점 본관건물에서 불이 나 56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본관 3층에서의 용접 작업 중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건물에는 직원과 손님 등을 포함해 약 700여명이 있었지만 재빠른 대피로 인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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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77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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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먼지' 실험실서 밥먹고 공부하다 세균 노출"


병원균은 '방선균' 추정…일반인 감염 우려 적어

(세종=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건국대 동물생명과학관 이용자들은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실험실 환경에서 식사를 하는 등 상식적인 안전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가 감염 위험을 키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폐렴의 원인으로 지목된 '방선균'이 특정한 환경에서만 증식하는 세균으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감염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국대 호흡기질환 역학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과 실험실 공간은 칸막이 등으로 분리돼야 하지만 실험실 안에서 공부하거나 음식을 먹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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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03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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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댓글부대' 의혹 사실 아냐…개인 행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8일자 한 언론이 보도한 '강남구청 댓글부대' 운영 의혹에 대해 강남구청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강남구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이모 팀장과 일부 직원의 댓글을 인용, 마치 구가 댓글부대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비방댓글을 달아 온 것처럼 보도한 기사는 사실이 아니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어 "기사에서 댓글부대로 언급한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산하 ‘시민의식선진화팀’은 올 3월 신설된 팀"이라며 "그동안 ▲불법 선정성ㆍ대부업 전단지 일소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한전부지 개발 및 공공기여금 관련 업무 ▲SETEC 부지 개발관련 업무 등을 맡아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댓글부대는 당치않다"고 해명했다.

구는 또 "기사에서 적시한 댓글은 여론몰이나 비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첨예하던 시점에 담당부서 직원으로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분개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고 강남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인적 판단에 의해 행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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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364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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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심해졌다"…지난해 지니계수 악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양극화의 심화로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빈곤통계연보' 연구보고서(정은희·이주미)를 보면 한때 개선되는 듯하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과 지출 측면 모두에서 정체 내지 나빠지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사회학자인 지니가 만든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로 0(완전평등)과 1(완전불평등)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값이 클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가처분 소득(총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 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0.305까지 치솟았다가 2009년 0.303, 2010년 0.298, 2011년 0.297, 2012년 0.296, 2013년 0.294 등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2014년에는 0.294로 더는 내려가지 않고 멈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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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037888&cid=512473&iid=490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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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참여재판 시작…배심원 선정부터 긴장감(종합)

5일간 재판에 배심원후보자 출석 저조…檢·辯 치열한 증거공방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최수호 기자 =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 7일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부터 긴장감 속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300명의 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 통지문을 보냈으나 실제 출석자는 100명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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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03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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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 청년세대 마지막 성공공식 무너뜨린 '30대 명퇴'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김민중 기자] ["비전 고민해봐라" 매일 퇴직면담, 제풀에 지쳐 퇴직… 전문가들 "기업들 법 사각지대서 '변형된 해고' 악용"]

#30대 A씨는 국내 명문사립대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2000년대 후반 굴지의 대기업 B사에 입사했다. A씨는 일명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B사에 입사하기 위해 고시 준비에 가까운 취업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에 성실히 근무하던 A씨는 최근 결혼까지 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A씨의 삶은 일명 '희망퇴직 면담'이 진행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측은 대뜸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꺼내더니 "경영상 부침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다. 이어 최근 부임한 수석(부장급)이 평가한 인사고과 결과를 문제 삼으며 이같이 상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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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6&sid3=417&oid=008&aid=000359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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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 엄마 되는 나이 31세 육박… 세계서 가장 늦다


[오늘의 세상]

- '첫아이 출산' 10명 중 6명이 30세 이상… 저출산 가속화

여성 학력·취업률 높아지며 결혼 미루고, 출산도 늦어져

자녀 부양에 노후계획 못세워… '늦둥이 사회의 악순환' 불러

주부 A(47)씨는 지난해 외동딸(7)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회사를 그만뒀다. "양육비를 바짝 벌어둘 생각에 결혼 후 5년간 출산을 미뤘는데 아이 뒷바라지 걱정에 숨이 막힌다"며 "남편이 언제 경제활동을 그만둘지 모르는데 노후 계획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엄마가 되는 나이가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첫아이를 늦게 낳아 가족 계획을 매듭짓고, '35세 이상 고령 출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출산을 기피하면서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만혼과 고령 출산 뒤에도 자립할 나이에 못 미친 '캥거루 자녀' 부양 의무 때문에 노후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늦둥이 사회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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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100568&cid=512473&iid=4905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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