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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네 탓' 공방으로 번지는 '시한부 면세점'

강석훈 의원 "당시 홍종학 의원 주도로 논이 간략히 진행"
업계선 "특정 의원이 나서면 졸속심사 가능하다는 자폭성 발언" 지적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 특허의 5년 기한 논란이 정치권의 '네 탓'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특정 의원의 주도하에 졸속처리 됐으니 특허기간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기재위 의원들의 주장까지 나왔다.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과 기존 사업자의 특허 재심사 문제는 홍종학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도로 졸속처리 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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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51230090243389

'16kg 소녀' 아버지 친권 정지.. 친할머니 면담 불허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32)와 그 동거녀로부터 2년간 학대를 당하다가 탈출한 초등학생 A(11)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구속된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다.

인천지법 가정보호 1단독 문선주 판사는 28일 직권으로 A양 사건에 대한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심리를 열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A양 친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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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29030534250

인터넷전문은행, 벌써 '메기 효과' 발휘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마리 메기가 포획된 청어 떼 전체의 생존력을 높이듯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이 참여자 모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이른바 '메기 효과'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제 문을 열려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하지만, 메기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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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51228050305827

학대 아버지 친권 정지..'11살 소녀' 누가 기르나

'아빠 학대' 피해 세탁실 탈출..11살 딸 건강 '호전'

아동보호전문기관 골절 치료·영양 보충…치료비도 지원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의 감금·폭행에 시달리다가 집 세탁실에서 홀로 탈출한 초등학생 딸이 아동복지전담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21일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은 현재 인천의 한 병원에서 늑골 골절과 영양 보충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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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만연'..한국 근로자 임금 40대 이후 내리막

日·유럽은 50∼60대까지 상승…은퇴 준비 '막막'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이 40대에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봉제로 인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은 높지만, 조기 희망퇴직이 만연해 장기근속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노동시장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금이 50∼60대까지 늘어나는 일본이나 유럽과 대조된다.

더구나 국내외 경기둔화로 두산, 삼성, KB, 현대, 포스코, 한국GM 등 그룹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이 확산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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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게 빚 부담 늘어나는데 정부 신용 왜 좋아지나..국가신용등급의 '역설'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로 국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은 정부가 져야 할 빚을 가계와 기업에 이전된 결과로 ‘국가신용등급의 역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1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0일 밝혔다. 한국이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신용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한국 위에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 6개국밖에 없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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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協 "피자헛 사업권 매각 사실상 결정"..'먹튀' 논란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마스터프랜차이즈화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결정되면 전달은 해줄 것이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는 전날 피자헛 본사 측에서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말로 마스터프랜차이즈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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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돈 챙긴 KT&G 협력업체 임직원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자사로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담배필터 제조업체 C사 회장 유모(66)씨와 대표이사 설모(70)씨, 상무이사 박모(58)씨와 전무이사 류모(65)씨, 담배필터 제조업체 D사 대표 황모(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유씨 등에게 뒷돈을 챙겨준 혐의(배임증재)로 담배필터 원료 납품업체 S사 대표 김모(66)씨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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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희망퇴직 압박 20대 "휴대폰 쓰지마, 화장실도 가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