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주거·출산·육아·연금 뭐가 달라지나

저출산 대응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주거 등 만·비혼대책' 전환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2014년 4.8%→ 2020년 10% 상향조정

전세자금 대출한도 수도권 1억→1.2억…비수도권 0.8억→0.9억원

사업장 최초 육아휴직자에 월 40만원 지원…육아휴직 지원금의 2배 

1인 1국민연금시대 본격화…내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추후 납부 허용

주택연금은 가입 기준 완화 2.8만가구→2025년 34만가구 11배 확대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3차(2016~20200년) 저출산 대책 가운에 과거와 가장 달라진 부분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했다. 일자리와 집이 없어 결혼을 늦추는 만혼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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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69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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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 엄마 되는 나이 31세 육박… 세계서 가장 늦다


[오늘의 세상]

- '첫아이 출산' 10명 중 6명이 30세 이상… 저출산 가속화

여성 학력·취업률 높아지며 결혼 미루고, 출산도 늦어져

자녀 부양에 노후계획 못세워… '늦둥이 사회의 악순환' 불러

주부 A(47)씨는 지난해 외동딸(7)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회사를 그만뒀다. "양육비를 바짝 벌어둘 생각에 결혼 후 5년간 출산을 미뤘는데 아이 뒷바라지 걱정에 숨이 막힌다"며 "남편이 언제 경제활동을 그만둘지 모르는데 노후 계획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엄마가 되는 나이가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첫아이를 늦게 낳아 가족 계획을 매듭짓고, '35세 이상 고령 출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출산을 기피하면서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만혼과 고령 출산 뒤에도 자립할 나이에 못 미친 '캥거루 자녀' 부양 의무 때문에 노후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늦둥이 사회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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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100568&cid=512473&iid=4905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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