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KF-X 21개 기술 수출승인" 공식 확인


"최대한도로 지원…록히드마틴 측과 긴밀 협력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장재순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한 21개 기술의 수출을 승인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데이빗 맥키비 국무부 정치군사국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한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은 이 사업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승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F-X 사업과 관련한 기술이전 논란은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컸던 4가지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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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043184&date=2015121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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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국인에 묻다] ‘야근공화국’ 얻은 건 질병이란 불청객…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근로현장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여기에 노사 합의 아래 12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1주일에 최대로 일하는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원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근로자는 35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9.0%를 차지했다.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면 54.3%에 이른다.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해도 장시간 근로라는 악습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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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084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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